부처간 인사교류 ‘말뿐’

인사교류를 통한 부처별 승진 편차를 줄이고 공직사회에활력을 제고키 위해 도입된 부처간 인사교류제도가 겉돌고있다.

9일 행정자치부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2001년도 정기인사교류 대상자 1,075명 중 전체의 13.9%에 불과한 149명만이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따라 원활한 인사교류를 통해 부처간 벽을 허물고 공무원 인사정책에 탄력성을 부여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인사교류폭이 이처럼 낮은 것은 공무원 인사정책 구조 자체가 폐쇄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부처간 고유 업무가다르고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부처간이나 중앙-지방간 인사교류는 업무에 걸림돌이 많다고 관계공무원들은 지적한다.중앙과 지방,그리고부처와 부처간의 업무 연계성이 부족한 현실 때문이다.

개인과 기관,기관과 기관간 이해관계가 어긋나는 것도 인사교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즉,유능한 인재의 유출은 서로 꺼리고,불필요한 인재는 방출하려는 부처간 이해가 인사교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중앙부처의 한 서기관은 “인사교류는 인력활용과 조직간이해 증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는 개인적인 고충 해결 차원에서 운용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능력이나 적성보다 연고지 우선 배치나 전입·전출 부처간직렬이나 직급을 우선 고려 대상으로 삼은 정책이 문제라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매 2년 마다 공무원들로부터 근무 희망부처및 지역을 신청받아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99년에는 865명의 신청자 중 110명이 인사교류를 실시,12.9%의 교류율을 보였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