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관계악화 일본책임이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남쿠릴열도 꽁치잡이 조업 방해를 둘러싸고 한·일간의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일본은 9일 한국정부가 재수정을 요구한 35개 항목의 역사교과서 왜곡부분에 대해 불과 두곳만 수정하겠다는 공식입장을 통보해 왔다.자율수정하겠다는 두곳도 단어 삭제등 지엽적인 교정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침략부분 등 핵심왜곡내용에 대해서는 ‘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최소한의 성의표시조차도 외면한 채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보인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한국을 비롯해서 일본의 군국주의에 희생된 주변국들의 근·현대사가 어떻게 ‘학설상황에 비추어 해석할 문제’라는 말인가.남쿠릴열도 어업분쟁에 관해서도 일본은 한국어선의 조업이 ‘주권관련 사항’이라며 조업불허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우리 정부는 일본이 대체어장 제공 등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15일부터 꽁치조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발전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가 악화될 것을 각오하면서도 이같은 무리수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미국과의 관계만 원만히 유지하면 주변국가의 반발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패권주의적 발상이 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아닌가.일본의 오만으로 인해 야기되는 한·일관계의 악화는 전적으로 일본의 책임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갈 책임도 당연히 일본정부에 있다.

정부는 일본 연립3당 간사장들의 김대중 대통령 예방을 거부한데 이어 9일에는 한승수 외교통상부장관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일본이 왜곡 역사교과서를 재수정하도록 노력할것”이라고 밝혔다.일본의 독선에 대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우리는 적극 지지한다.정부가 취할단계적 조치는 일본문화 추가개방 연기,한·일외무장관회담 등 고위당국자 교류 중단,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진출 반대 등 국제회의에서의 쟁점화,정부 공식문서에서 ‘일본천황’ 표기의 ‘일왕’ 변경 등이 있다.정부는 일본의 태도를보아가며 이같은 단호한 조치와 함께 한·일관계에 대한 재검토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한·일관계는 역사교과서 왜곡과 남쿠릴열도 어업분쟁뿐 아니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공식참배 등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까지 가세해 수교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일부에서는 일본과의 국교단절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를 계기로 국민들도 냉정하게 일본의 변화를 직시하고 내일에 대비하는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그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세대의 역사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