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의원 23% 재판중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현직 국회의원 4명중 1명꼴로 실정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6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현재 각급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거나 지난해 16대 총선과관련해 형이 확정된 여야 의원은 273명중 64명으로 23.4%에 이른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53명(82.8%)으로 가장 많고,뇌물사건관련자가 6명으로 그뒤를 이었다.나머지는 안기부 예산 구여권 지원사건과 옷로비 사건 등 관련자 4명,배임사건 관련자 1명이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선거법 위반 26명을 포함해 33명으로 가장 많고,민주당이 선거법 위반 24명 등 27명,자민련이 선거법 위반 3명 등 4명의 순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범법자 신분으로 법원에 드나드는 것은 아이러니”라면서 “선거법 위반,횡령 등 죄질도 나쁜 만큼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말했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