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공단 진료내역 분석/ 병의원 10% 급여청구 ‘부정’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 10곳 중 1곳은 급여비 청구에있어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정부의 급여비청구 심사 강화에 따라 일선 요양기관의 급여 청구액이 매월 1,000억원씩 둔화 추세를 보여연간 약 1조원의 건강보험 지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 전국의 수진자 910만가구를대상으로 한 진료내역 통보에 따른 첫 조사집계 결과 통보요양기관 3만7,568곳중 10.3%인 3,868곳의 부정행위가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요양기관별로는 병원급 이상이 771곳중 156곳의 부정행위가 확인돼 20.2%로 가장 많았다.이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다섯군데 중 한군데가 급여비 청구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그 다음으로는 치과의원이 14.7%,한방기관 12.5%,의원 11.6%였다.약국은 7.1%로 병·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건소도 부정행위 확인율이 1.3%나 돼충격을 주고 있다.

공단이 확인한 부정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가짜환자 만들기가 54.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진료내역 부풀리기 30.8%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14.4% 등이었다.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