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선거법위반 항소심

지난 16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야 의원 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2일 여야는 바짝 긴장하며 재판부가 내릴 결론에 미리 촉각을 곤두세웠다.현재 여야 원내의석수가 137대 132로 몇 석 차이가 나지않는 상황이어서 3일 선고 결과가 여야의 국회운영전략 등에 커다란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의 처지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다소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여당은 1심에서 의원직 박탈 위기에 놓인의원이 3명인데 비해 야당은 2명이다.

■민주당=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2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김중권 대표는 ‘이번 우리당 의원들의 선고공판에 대비,당내 법률구조단이 잘 준비하고 있는지’를 걱정했다”고 소개하고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최근재판부가 선거사범에 대해 경화된 입장으로 판결하고 있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이호웅(李浩雄)·장영신(張英信) 의원 등은 “기소된 사유가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경미한 사건들”이라고전제한 뒤 “하지만 재판의 결과를 미리 가늠할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담담한 모습이었다.

■한나라당= 한나라당 조정무(曺正茂) 의원은 “지난 1심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상태”라며 “하지만 1심 판결 이후 고소인이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2심에서 무죄로 판결되길 바랄 뿐”이라며 다소 여유를 보였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지난달 선거무효 판결에 따른 김영구(金榮龜)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의식한듯 “만약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무리한 신상변화가 나타난다면이는 우리가 우려했던 ‘7월 위기설’이 사실로 드러나는것”이라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한편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선거공판을 하루 앞둔 이날 당 소속 조정무(曺正茂)·신현태(申鉉泰) 의원을점심식사에 초청,격려했다.

홍원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