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변과 한교협의 바른 소리

언론개혁 지지와 함께 이에 저항하는 세력의 행태를 비판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한교협)가 지난 27일 각각 성명을 냈다.언론사 세무조사가 진행된뒤로 국민의 80∼90%가 변함없이 그 당위성을 인정해 왔는데도 일부 족벌 언론사와 한나라당은 이를 ‘언론탄압’으로 몰고가려는 정치적 대응을 지금껏 포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요 며칠새에는 색깔론을 앞세운 편가르기까지 등장한 판국이다.

이런 와중에 법조계와 종교계에서 마침내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한 것은 그만큼 무게가 있다고 우리는 평가한다.특히 민변의 성명서는 이번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법언론과 정당의 부당한 공세를 낱낱이 지적해 국민 판단을명확하게 도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민변은 먼저 “일부 언론이 사유화한 지면을 이용해 여론을 호도하는 사태”를 언론의 공적 기능이 위험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로 들었다.아울러 이번 사태를 통해 “언론개혁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고 밝혔다.또 “정부의 위법사실 확인과 그에 따른 정당한 후속조치가 법과 상식,국민의 여망에 합치한다”면서한나라당에 대해 이를 왜곡·비방하는 태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한교협의 ‘교회와 사회 위원회’가 발표한 성명도 언론사들에는 세무조사 결과를 겸손히 받아들여 거듭나는 계기로 삼을 것을,정치권에는 이를 정쟁으로 삼아 국민을 현혹하지 말 것을 각각 촉구했다.우리는 세무조사를 ‘언론 탄압’이라고 여전히 우겨대는 일부 언론사,그리고 이에 빌붙어 억지주장을 늘어놓는 한나라당에 묻고자 한다.민변과한교협의 성명서를 보았다면 과연 어느 대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라고.

언론사 세무조사는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언론사별 위법사실과 탈루 세액의 공개,부정한 방법으로 탈루한 법인·사주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를 법대로 수사·기소하는 일,추징세액을 제대로 걷는 것 등이 아직 남아 있다.이번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민은 일부 언론사가 ‘펜의 힘’이라는본연의 것 말고도 정치·경제적으로막강한 힘을 가졌으며사주들은 그것을 악용해 숱한 비리를 저질러 왔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번에 언론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다시는우리 사회가 이를 달성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실감했을것이다.그러므로 우리는 국세청과 검찰 등 관련 당국이 남은과제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