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검찰청 신설 추진

정치인 수사 등 민감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전담할 ‘특별수사검찰청’의 신설과 개별 검사에게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변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28일 대검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최경원(崔慶元) 법무장관 주재로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을비롯한 대검 간부와 전국 고검장,일선 지검장 등 136명이참석하는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특별수사검찰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조직 운영 전반에 걸친 쇄신책을 논의했다.특별수사검찰청은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인사와 예산을 독립시키고 ,임기 2년이 보장된 고검장급과 검사장급 각 1명이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전담할 ‘재항고부’의 신설을추진하고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보장하기로 했다.공무원의 직무범죄에 대해서 재정신청을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조직을 통·폐합해절감된 인력은 민원전담관이나 수사지원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법무부와 대검이 추진기획단을 구성,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강구해 시행하게 된다.

최 장관은 훈시에서 “법무·검찰이 민주주의의 기본인법과 질서를 확립해 선진 법치국가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자유민주체제의 수호 및 불법집단 행동에 대한엄정 대처 ▲국민 인권옹호와 신장 ▲부정부패 척결 ▲엄정·공평한 검찰권 행사 ▲자체기강확립 등을 역점 실천사항으로 지시했다.

한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날 최장관과 신 총장을비롯한 전국 검사장회의 참석자들을 청와대로 초청,오찬을함께하는 자리에서 “검찰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 본연의업무를 수행하는 데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풍연 장택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