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어 총장등 집행부 간담회

[제네바 진경호특파원]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이른바 뉴라운드를 창출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는 26일(현지시간) 40여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식 고위급회의를 열고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의제선정 등 쟁점사항을 집중 논의,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26일 마이크 무어 사무총장과 미구엘 로드리게스 사무차장,스튜어트 하빈슨 일반이사회 의장 등 WTO 집행부 관계자들의 연쇄 간담회 내용을 갖추려 소개한다.

■한국의 구조조정에 대한 견해는무어 총장 낙관적으로 본다.WTO체제에서는 더 개방할수록평화와 안보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는 만큼 WTO가 한반도의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한다고 본다.

■쌀시장 개방에 대한 한국 농민들의 우려가 높다무어 총장 한국의 농업문제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그러나 균형있는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일본과 유럽도 농업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뉴라운드의 연내 출범 가능성은로드리게스 차장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지금은 출범 자체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출범하느냐가 문제다.미국과 유럽연합(EU)의 의견이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고 개도국들과도 의견차를 좁히고 있다.연내 출범을 낙관한다.

■노동 및 환경분야의 의제선정 가능성은로드리게스 차장 노동은 공식적으로 전혀 거론되지 않고있다.워낙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다.환경문제도 회원국들의이해관계가 다르고,우루과이라운드(UR) 이행이나 농업분야 등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타협을 이루는데 상당한 시간 걸릴 것이다.



■반덤핑분야가 뉴라운드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은하빈슨 의장 한국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 국내정치의 민감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감안해 논의하다보면 불가능한 것만은아니다. 반덤핑조치가 남용된다는 지적도 있으나 유용한무역구제 조치의 하나로 기능하는 것도 현실이다.회원국들의 타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