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재범 급증세

마약 밀반입과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건강 길라잡이’ 7월호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과 신종 마약의 국내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마약류 사범에 대한 정신의학적 치료는 거의 이뤄지지 않아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다.

[마약류 밀반입 급증] 대검찰청 마약과 통계에 따르면 지난96년 이후 각종 마약의 국내 유입이 급증,유학생뿐만 아니라 주부 회사원 학생 농부 등에게까지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히로뽕의 경우 96년 압수량은 13.9㎏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35.7㎏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또 아편은 96년 0.4㎏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3.4㎏으로 무려 9배 가량 늘어났다.대마초의 경우 96년 3.1㎏에서 98년 1.1㎏,99년 2.0㎏으로 줄어들다가 지난해 44.4㎏으로 급증했다.

[마약사범도 증가] 마약사범은 94년 4,555명이 검거됐으나 99년에는 1만589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2000년에는 1만304명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지만 신종 마약사범은 꾸준히늘고 있다.

대마초 사범은 99년 2,187명에서 2000년 2,284명으로 4.4%늘어났다.

[마약사범 재범 늘어]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실적은 미미한편이다.전국 교도소의 전체 재소자 중 마약사범은 지난해 8월 5,792명으로 9.4%를 차지하고 있다.하지만 이들에 대한치료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검찰의 치료보호 결정을 거쳐 실제로 치료를 받은 인원은 99년 96명,지난해 1∼8월 46명에 그쳤다.

이로 인해 마약사범의 재범률이 급증,95년 15.7%에 불과하던 재범률이 99년에는 27.9%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