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강산과 남북협력기금

정부가 금주중에 금강산관광사업에 참여한 한국관광공사에 9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한다.관광공사는 정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자로 승인받아남북협력기금 지원 및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법적조건을 갖춘 상태다.

우리는 남북 화해·협력사업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사업이계속되어야 한다는 당위에서 정부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관광공사의 금강산사업 참여와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반대하고 있다.반대논리는 정부산하기관의 금강산사업 참여는 정부가 내세우는 정경분리원칙에 어긋나고,국민의 세금인 남북협력기금을 현대와 관광공사에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는 것이다.그러나 우리는 이런 주장들이 일견 정부를 공격하고 인기를 끌 수 있을지는몰라도 금강산사업이 갖는 본질과 효과를 꿰뚫어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생각이라고 본다.



남북관계가 정치와 경제,군사를 따로 구분할 수 없는 특수관계라는 점에서 정부기관의 금강산사업 참여는 문제가 없다.오히려 대내외에 남북협력 분위기를 과시하고 국가공신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또 금강산사업은 가장 규모가 큰인적·물적·경제협력사업이며 금강산이 특구로 지정되면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채산성이 있는 사업이다.남북협력기금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해주고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돌려받을 수 있다.그러나 무엇보다 정부가 금강산사업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금강산사업만큼 남북의 평화와 긴장완화를 상징하는 사업이 없다는 점이다.여기에 드는 비용은 바로 ‘평화비용’이며 ‘통일 인프라’ 비용이다.지난 1999년 서해교전이 벌어졌을 때도 동해 바다로는 관광선이 오갔고 전쟁분위기로 확대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금강산사업의 보이지 않는 효과였다고 볼 수 있다.이제 육로까지 뚫리면 그 효과는 몇배로 늘어날 것이다.그런데도 작은 논리에집착해 큰 이익을 놓칠 수 있겠는가.

모든 일이나 사업에는 시기가 있다.하물며 국가가 나서는사업에는 그 시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질질 끌고 논란에 휘둘려서는 될 일도 안된다.정부는 하루빨리 남북협력기금 지원 문제를 마무리하고 북한과 육로관광실무협의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