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爭에 또 밀리는 ‘민생’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요 민생·구조조정 법안이 무산되면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인 구조조정이 지연돼 하반기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서민생활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국세청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발표라는 ‘돌발변수’로 여야가 다시 대치국면을 보이면서 민생개혁 법안이 무산될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한 비난도 커지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차질 우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은 이번에통과되면 7월부터 발효돼 기업구조조정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됐었다.현대건설 등의 출자전환을 두고 나타났던채권단간의 마찰소지 등을 없앨 수 있는 장치를 담고 있기때문이다.

법안에는 채권금융기관들의 모임인 채권단협의회에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협의회에 채권은행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서민생활 안정에도 악영향]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졌다.사채업자의 불법적인 채권 추심행위를 금지하고 3,000만원 이하의 금액의 경우 최고 이자율을 연리 60%로 제한하는 등 보호장치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 12월말까지 신축주택(고급주택 제외)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건설경기를 살리면서 서민들의 세부담도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월 임시국회 통과 어려울듯] 이들 법안은 현재 국회 재경위의 법안 심사소위원회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25일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재경위가 열릴 예정이지만 여야간 대립으로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