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이기주의 특감

감사원이 부처간 및 기관간의 업무협조 미비로 사업이 중복되거나 중단된 사례를 점검하는 특별감사를 벌인다.

감사원은 오는 25일부터 7월16일까지 17일간 일정으로 건설교통·환경·산업자원부 등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처간업무협조실태’ 특감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홍기완(洪起完)5국1과장은 “주요 국가사업들이 부처 및 기관간에 업무협조가 안돼 중복투자와 중도중단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상당수”라면서 “이같은 부처 이기주의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사례들을 점검해 개선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사업추진의 장애요인과 기관간 갈등실태,문제 사업 및 시책에 대한 해결책 모색,기관간에 협조 및 합의한 사업들의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한다.대부분 1조원 이상이 투입된 사업을 중점 감사한다.

세부적인 점검 대상은 ▲재정경제부·산자부와 기획예산처간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재원조달 문제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간의 유치원과 보육원을 합친 유아학교설립 문제 ▲철도청과 경기도 고양시간의 경의선 복선 전철화사업 ▲건교부와 환경부간의 용담댐 담수문제 등이다.

감사원은 또 ▲정통부·산자부·문화관광부간의 정보기술(IT)산업 주도권 싸움 ▲정통부와 중소기업청간의 여성벤처 육성사업 ▲외교통상부와 산자부간의 유럽연합(EU)과의 조선분야 협상,외교부와 농림부간의 중국산 마늘수입 문제도 주요감사대상에 올려놓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건교부 등 54개 정부기관의 업무협조실태를 점검해 고속철도 건설 및 철도전철화사업 등의 업무비협조로 국민의 불편과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지난 2월 발표했다.홍 과장은 “지난해 실시한 감사가 실태를 파악하는수준이었다면 이번 감사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문제점을적시한 뒤 업무조정 등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감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