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중계/ 경협 합의서 비준 이견

22일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는 남북 문제에 대해 상반된시각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반면, 경제 분야에서는 엇비슷한 입장을 피력했다.

[남북경협 합의서 처리] 통일외교통상위는 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상사분쟁해결절차·청산결제 등 남북 경제협력 4개 합의서비준동의안을 심의했으나 여야간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대응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처리하자고 주장했다.한나라당 조웅규(曺雄奎) 의원은 “북한이발효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동의했다가 나중에 북한이 합의서를 없던 일로 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남북관계기본법을 제정한뒤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우리측이 먼저 합의서를 처리함으로써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장성민(張誠珉) 의원은 “개성공단 개발 등을위해서라도 우리가 합의서 발효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금강산 관광사업] 야당은 공기업인 관광공사의 금강산사업 참여는 사실상 국민 세금을 퍼붓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한나라당 유흥수(柳興洙)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을현대에 그냥 주기가 뭣하니까 관광공사를 참여시켜 지원하려는 편법을 쓰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임채정(林采正) 의원은 “육로관광이 시작되면 금강산 사업이 충분한 수익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임 장관은 “정부는 관광공사의 사업참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대우차 매각] 재경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건용(鄭健溶)산업은행 총재를 상대로 현재 GM측과 협상이 진행중인 대우자동차 매각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매각가격이 2조원 이내라는 말이나오는데,이 경우 손실액 20조원을 탕감해야 한다는 말이므로 대우차의 충당금 10조원을 감안해도 최소 10조원의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당 박병윤(朴炳潤) 의원은 “대우차 매각이 고용승계등의 문제로 지연돼서는 안된다”며 “산업은행은 보다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