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 중계/ 합참의장 출석 격론 국방위 중단등 파행

국회 국방위는 21일 북한상선의 영해 침범 당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이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합참의장의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론을 벌이다 회의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국방위는 당초 방미중인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을 대신해 권영효(權永孝) 차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병역법 개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보건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따졌다.

■국방위= 야당이 북한상선 영해 침범 당시 군수뇌부가 골프를 친 경위를 먼저 다뤄야한다고 주장한 반면,여당은 법안심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병역법은 당장 통과시킬 사안이 아닌 만큼영해침범 당시 합참의장이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합참의장을출석시켜 해명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같은 당박승국(朴承國) 의원도 “긴급상황에서 작전을 책임진 합참의장이 상황보고를 받고도 합참지휘본부에 복귀하지 않은채 대수롭지 않게 처리한 것은 현 정부와 군 수뇌부의 안보관을 단적으로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유삼남(柳三男) 의원은 “당초 오늘 회의는 의무소방대 창설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인 만큼 법안 심사를 먼저 해야 한다”며 “법안 심의를 먼저 하지 않는 한 오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보건복지위= 복지위에서 한나라당 윤여준(尹汝雋)·박시균(朴是均) 의원 등은 국민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불합리하고 방만한 경영을 집중 추궁했다.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최근 감사에서 방만한 운영을 지적받았는데도 지난 3월 3급 직원 30여명을 2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구조조정 계획을 왜곡시켰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재희(徐載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답변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며 신상문제는 임명권자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적절한 시기에 정리하겠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홍원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