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길섶에서/ 법의 운용

‘삼국지연의’의 한 대목이다.

유비가 먼 일족인 유장에게 항복 받아 촉(蜀) 땅을 막 얻었을 때다.법정이 간(諫)하였다.“고조(=漢나라를 연 유방)께서는 법을 줄여 세 구절만 남겼으나 백성이 모두 그 덕에감복했습니다. 형벌을 너그럽게 하십시오.”곁에 있던 제갈공명이 고개를 저었다.“한(漢)에 앞선 진(秦)이 법이 모질어 백성이 원망했기에 고조께서 그 법을 줄이셨소.그러나지금 이 땅은 형벌조차 미약해 백성이 혼란을 겪고 있소.이제 법령으로 위엄을 세우면 그를 지키는 게 도리어 은덕임을 알게 될 것이오.” 법령을 엄격히 집행하자 과연 공명의 말대로 혼란은 잦아들었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살기 좋아졌다는 소리가 퍼져 나갔다.법의 제정과 시행은 그 사회의 상황에 따라 강하게도약하게도 하는 것이다.법(또는 공권력)이 가혹하면 풀어줘국민을 편안하게 해주고,허술해 국민이 불안해 하면 조여줘야 한다.지금은 법을 원칙대로 집행해 사회 혼란을 다잡을시점이다.

이용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