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방/ “”세금걷어 금강산에 쏟아 붓나””

20일 금강산 관광사업 컨소시엄에 한국관광공사가 참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한나라당은 “정부가 국민세금으로금강산 관광사업을 떠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공동 여당인 자민련도 한나라당 입장에 동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업 참여는 기업 스스로 수익성을 따져 결정할 뿐,정부가 지시하는 사항이 아니다”며 관광공사의 참여를 지지했다.

■“또 퍼주기냐” 한나라당 김기배(金杞培) 사무총장은“국영기업인 관광공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세금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권철현(權哲賢)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금강산사업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정경분리 원칙이 훼손된사실을 지적한 뒤 “관광공사의 사업참여를 재고하라”고요구했다.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국회 동의 없이관광공사를 금강산 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자민련 변웅전(邊雄田)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가정경분리 원칙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국민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결코 있을 수없다”고 밝혔다.

■“또 정치공세냐”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개별기업이 스스로 수익성을 따져 판단한 문제를 갖고 ‘대북 퍼주기’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반박했다.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금강산 육로개방이 이뤄지면 관광객이 늘어 흑자가 날 것”이라며 “금강산 가는 사람들이 입산료를 내는 것이지,세금이 들어가는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장성민(張誠珉) 의원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부가 측면지원하는 것도 나쁘지않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