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 예정대로 내년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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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 및 직장의 건강보험을 예정대로 내년부터 통합키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통합되면 지역과 직장의 보험료 지출이단일 회계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방식은 오는 2006년까지는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이경호(李京浩) 보건복지부 차관은 19일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대로 2002년부터 통합한다”면서 “다만 지역과 직장간의 보험료 부과 형평성 문제 제기가 사라질 만큼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장부를 별도 관리하고,보험료부과도 따로 할 방침”이라고밝혔다.

이 차관은 “현재 직장보험가입자는 총소득을,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자동차보유대수,연령,가족수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징수되는 등 별도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적용받고 있고 보험료부담에 대한 직장측의 형평성 문제 제기로 단일기준에 의한 보험료 부과가 불가능한 만큼 재정을통합하더라도 장부상 재정관리를 따로 하고 아울러 급여비지출상황을 봐서 별도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현재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28%에 불과한 상태에서는 지역과 직장간의 보험료부과 단일화는 당분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장관도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 답변에서 “직장의보와 지역의보 통합이 이뤄져도 2006년까지는 자금을 통합적으로 사용하고 부과기준을 달리하는 이원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