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선거선진화 부러워만 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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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 의원 총선거가 지난 7일 659개 선거구에서 치러졌다.이번 선거에서 한 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은 법적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지 않는 액수이며,그것도 대부분 당원들의후원금으로 마련됐다고 한다. 그나마 선거비용의 3분의 2는홍보 전단을 만드는 데 사용됐고, 나머지는 사무실 전화요금 등 선거사무소 운영비에 쓰였다고 한다.

한달 동안 벌인 선거운동은 주로 가정방문이었으며, 지역구 전체 가구수의 절반 이상을 방문하였는데 이때 쓴 비용이라고 해봐야 교통비 외에는 없다고 하니 우리나라 선거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영국에서는 가정방문때 음료수 한 잔이라도 접대했을 때는‘부패 정치인’으로 낙인찍힌다 하니 우리나라 정치인·유권자들의 잘못된 의식을 반성하게 하는 사례이다.선거운동은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어 후보자들은 돈 들이지 않는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이밖에도 선거 감시기구도 없으며,공천 잡음이나 포스터·현수막 등의 공해도없고 단지 각 정당이 깔끔하게 만든 커다란 벽보만 있을 뿐이라고 한다.이런 모습들은 선거때만 되면 온 나라가 들썩이는 우리나라와 크게 비교된다.

나아가 지난해 출범한 영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의선거비용 모금과 사용을 감독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한다.

또 후보자들 사이에서 불법 시비가 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데 이번 선거에서 경찰이 선거 관련 수사에 나선 것도 일절 없었으며,선거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건수도 고작 한두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매번 선거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선진국의 이런 선거사례를 볼 때 부러운 마음이 절로 든다.우리나라도 깨끗하고 올바른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선거 당사자인 정치인·유권자와 함께 온 국민들이 ‘깨끗한 선거,공정한 선거’에 대한 의식을 높여야 한다.언제까지 영국 등 선진국의사례에 감탄하며 부러워만 할 것인가.

양황승 [광주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서무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