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중계

새만금 사업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19일 국회 정무위에서는 최근 정부의 새만금 사업 재개 결정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또 다시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며 ‘재고(再考)’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은 “어차피 사업 재개가 결정된 이상, 논쟁을 지양하고 친(親)환경적으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자”고 맞섰다.

월드컵 지원특위에서는 2002년 월드컵에서 16강 이상 진출시 선수들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자는 의견이 축구협회뿐아니라 여야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

■정무위 야당 의원들은 특히 김호식(金昊植)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정부의 사업 재개 결정과정이 눈가림식 기만극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과정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임진출(林鎭出)의원은 “국무조정실은 사업재개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회의를 2시간 앞두고 사업강행을 뼈대로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이는 회의와 상관없이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서상섭(徐相燮)의원은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99년 5월부터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으나,실제로는 지난달말까지 공사가 계속돼 공사비 2,869억원을 포함해 3,190억원의 예산이집행됐다”고 주장했다.

반면,민주당 이훈평(李訓平)의원은 “지난 2년간 사업중단으로 방조제 유실·침하 방지에 들어간 예산만 1,400억원이상으로 더이상 사업을 유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정부측을 옹호했다.

■월드컵 특위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의원은 “우수 선수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고 월드컵에서 우수한 성적을 장려하기 위해 16강 진출시 병역면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정몽준(鄭夢準)축구협회장도 “월드컵대회는선수권대회로 분류돼 1등을 해야만 병역이 면제되고 있는실정”이라고 관련 규정의 개정을 촉구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