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美대화 포괄적 의제로

북한은 미국이 북·미 대화 재개를 선언한 지 12일만인 어제 첫 공식반응으로 경수로건설 지연 손실에 따른 전력보상 문제를 먼저 논의하자고 수정 제의했다.이는 미국이 회담의제로 핵·미사일 개발,재래식 무기 감축 등을 제시한 데대해 북한의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북한은 미국의 대화 재개 제의는 ‘유의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미국이 제시한 의제는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려는것’이라고 반박한 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포기’를 요구하면서 전력보상문제를 들고 나왔다.북·미간 제네바합의는 당초 경수로 건설을 2003년까지 완공 목표로 했지만 금창리 핵시설문제,대포동 미사일 발사,동해안 잠수정침투 등 사태로 공사가 지연돼 2008년께나 완공될 것으로예상된다.미국은 공사지연의 책임문제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북한도 그 책임의 상당부분을공유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이 경수로건설 지연 보상문제를 우선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화 자체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정제의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또 북한의 입장에선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그러나 경수로 건설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동결 및 투명성 검증에서 파생된 문제다.뿐만 아니라 공사 지연에는 북한의 핵 개발에 관한 국제사회의 의혹제기에서부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 DO)와북한측과의 지지부진한 협상도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력보상문제는 핵 문제와 맞물려 있으며 경수로 건설 지연에 대한 책임문제와는 동전의 앞뒤와 같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 특정 의제를 먼저 다뤄야 한다고 고집하다 보면 상호 불신감만 더하게 될 것이다.우선 양측이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겠다.그 다음 서로 다루고 싶은 의제를 일단 협상테이블에 올려 놓고 대화하면서 쉬운 것부터,그리고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끼리 먼저 다루는 등 방법론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