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용적률 속임수 많다

건축 시공업체들이 재건축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용적률을 과장해 조합원들을 현혹,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는 17일 ‘재건축아파트 용적률 적용에 대한 서울시 의견’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건립규모가300가구를 넘는 등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재건축 사업의 경우 용적률이 250%를 넘을 수 없다”며 “주민들이 여기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250% 이상의 용적률을적용한다고 거짓 공약을 하는 시공업체가 적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현재 종별 세분화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 해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는 세분화를 해야 하며,이에 따라 25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건축 대상 지역에서 시공업체들이 현행 규정상 불가능한 약속을 해 입주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향후 당사자간에민사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재건축대상은 사업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건립 가구수가 300가구 이상인 경우를 비롯,재건축 규모가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업부지 반경 200ｍ내에 4층 이하 건축물의 수가 70% 이상인 저층건축물 밀집지역도 여기에 해당된다.

심재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