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MD 참여 않겠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청 장관은 17일 오전 아사히(朝日)TV와의 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현재로서는 미국의국가미사일방어(NMD) 프로젝트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이날 나카타니 장관의 회견발언을 소개,나카타니 장관이 “NMD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현단계에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나카타니 장관은 또 일·미 양국은 잠재적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또 다른 방위계획인 전역미사일방어(TMD)체계에 대한 공동 기술 연구에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다.

일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히긴했으나 구체적인 지지표명을 유보해왔으며 방위청 장관이 MD구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따라서 오는 2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국방장관 회담과30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일 총리와 조지 W 부시미 대통령의 첫 정상 회담을 앞두고 MD 문제가 양측간 민감한 외교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카타니 장관은 이날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과의회담에서 (미국정부에 대해) NMD에 대해 세세한 질문을 할것”이라고 말해 MD가 주 의제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그는“일본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포괄적인 입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고이즈미 일 총리는 미국의 NMD 계획은 핵무기 경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면서 신중한 검토를 다짐했다.그는 미국의 MD체제가 “전 세계 안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돼야하며 무기 감축및방어 수단를 위한 체제라 하더라도 군비확장을 야기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이니치(每日)신문도 지난 15일 “일 정부는 미국의 MD구상으로 집단 자위권 행사문제가 발생하면 협력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22일 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미국측에 전달키로 했다”고 보도해 일 정부내 MD정책 조율이 끝났음을 시사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