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이통정책 ‘오락가락’

정보통신부의 정책이 우왕좌왕하면서 통신업계가 혼란에빠졌다.무늬만 자율인 정책을 펴는가 하면 한번 밝힌 정책을 금세 뒤집기 일쑤다.통신업계는 진위를 파악하느라 진땀을 흘리고,통신정책은 표류하고 있다.

■정통부,하나로도 넣고 또 넣어라 양승택(梁承澤) 정통부장관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 “IMT-2000(차세대 이동통신)동기식(미국식)사업자에 LG텔레콤,하나로통신,파워콤,데이콤,두루넷 등을 포함토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그러면서 “동기식 사업자 선정을 통신사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양 장관의 발언은 이처럼 점점 더 구체화되면서 까다로워지고 있다.양 장관은 지난달 16일 “IMT-2000 사업자 선정을 활용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후발 사업자는 LG텔레콤,하나로통신,파워콤”이라고 밝혔다.조건이 두개 더 늘어난 것이다.

그 이틀전 기자간담회에서는 “3강체제 개편이 업계 자율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선택 가능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소개했을 뿐이다.

양 장관은‘업계 자율’을 강조한다.그러나 정통부는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중인 LG텔레콤측에 하나로통신을 반드시 참여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여기에 4개를 ‘필수조건’으로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무늬만 자율정책이다.

■하나로통신 몽니만 해도 어려운데 LG텔레콤의 컨소시엄구성작업은 하나로통신의 ‘덫’에 걸려 더 나가지 못하고있다. 양측은 별도법인 운영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 장관의 발언에 대해 파워콤을 빼고 나머지는 시큰둥하다.파워콤은 LG텔레콤측에 참여 의향서를 냈다.그러나 데이콤은 “현재까지 IMT-2000 투자계획이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두루넷도 “현재 1,300억원의 현금이 있지만다른 부문에 투자할 계획”이라며 난색을 표시했다.

LG텔레콤은 하나로통신과의 협상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두 얼굴의 비대칭 규제 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의 해외 DR(주식예탁증서)발행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정부가 갖고있는 지분(17.78%)을 매각하는 것이고,규모 또한 25억∼30억달러로 막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상 답변이 그전의 정책방향을 뒤집는 것이다.해외 로드쇼,즉 투자설명회에서 “비대칭규제 정책은 그동안 해온 규제이며 새롭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인위적으로 시장 점유율을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는 등의 논리를 준비했다는 것이다.

양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통신3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로 비대칭 규제를 하겠다”면서 “유선(한국통신)과 무선(SK텔레콤)이 모두 규제대상”이라고 인위적인 시장 점유율 조정방침을 밝혔다.

이날 이후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의 주가는 한동안 하향곡선을 그었다.그러다보니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력이 떨어질것을 걱정한 듯 다시 뒤집는 논리를 동원하고 나선 것이다.

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