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상선 통과 무대책’질책

국회는 15일 운영·법사·정무·재정경제·통일외교통상위 등 9개 상임위와 재해대책특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법안심사와 현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추궁했다.여야는 특히 북한 상선 영해 침범에 대한 이면 합의설과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성과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이 출석한 통외위에서 한나라당김용갑(金容甲) 의원 등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며 북한 상선 영해 통과의 이면합의설을제기했다.

앞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이날 긴급 총재단회의에서 북한 상선의 잇단 영해 및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관련,“대통령은 국민의 불안과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사과해야 한다”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의 해임및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임 장관은 통외위 답변에서 “6·15 이후 1년 가까이 영해 침범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면 합의설이 없었다는 증거”라고 일축했다.청와대 박준영(朴晙瑩) 대변인도 “남북간 이면합의는 단연코 없다”면서 “북한 상선 선원의 주장을 야당과 언론이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장관은 특히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에 대한 군의 대응과 관련,“우리 군이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나중에 잘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임 장관은 최근 언론에 공개된 남북 해운합의서에 대해 “지난 92년부터 정부에서 만든 시안 중 하나”라고 전제한 뒤 “지난 3월 장관급회담에서 제의할 것을 검토한내용이며 장관급 회담이 열리면 즉각 제의할 것”이라고덧붙였다.

법사위에서 김동신(金東信) 국방부장관은 북한 선박의 영해침범 재발에 대한 대비책으로 “‘선 평화적 해결모색,후 군사적 강권 발동’의 원칙하에 영해침범 시도를 강력히 저지하고 영해 침범시에는 무력을 사용하는 등 강력히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운영위에서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회계법 개정방향과 관련,“예산 불법집행에 대한 ‘시민의시정요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강동형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