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수역 축소 검토

정부가 해상 북방한계선(NLL) 수역에서의 우리 군 작전예규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작전 범위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북한상선의 NLL 침범과 월선이 잇따르면서 동해 218마일(백령도 기점),서해 40마일(저진 기점)에 걸쳐동서로 그어져 있는 NLL을 사수하는데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지난 53년 유엔군에 의해 일방 선언된 NLL에서의 군 작전예규와 수호범위 등이 그동안한 차례도 수정되지 않고 원용돼 북한상선 침범 등의 상황발생시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됐다”면서 “해군이 현재의 NLL 수역을 전면 사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군 당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들은 이 경우 NLL을 ▲절대 사수구역 ▲경비구역 ▲공해권 개념 등으로 세분화해 공포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군 등 일각에서는 NLL을 세분화할 경우 NLL 수역이 사실상 축소될 우려가있으며,이는 향후 북한 군함은물론 일본,중국 등 주변국의 군사작전 반경을 넓혀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내놓고 있다.

한편 합참은 이날 일본에서 동해 원산항으로 향하던 북한의 소형 화물선 남포호(392t급)가 지난 14일 밤 11시10분쯤 동해 저진항 동쪽 82마일 해상 NLL을 넘어 북상했다고밝혔다.합참은 그러나 “남포호가 통과한 NLL 지점은 우리해군의 작전구역 외곽지역으로 NLL을 침범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노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