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1주년/ 전문가 대담

*北 ‘평화 화답’ 없인 경협 한계.

대한매일은 14일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강성윤(姜聲允)동국대 교수(북한연구학회 회장)와 박영규(朴英圭)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초빙,지난 1년간 남북관계의 진전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와 전망 등을 들어봤다.좌담 내용을 간추린다.

◆지난 1년 남북관계를 평가하면.

[강성윤 교수]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55년 만에 새로운 이정표를 기록했다는 평가에 걸맞게 남북간 다양한 채널의 대화가 열리는 계기가 됐다.특사·장관급·국방장관·군사실무자·경제·적십자회담 등 6개 차원의 회담이 이뤄졌고,가시적 성과도 있었다.이산가족 교환방문과 비전향 장기수송환 등 인적 교류와 왕래가 이뤄진 것은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평가할 만하다.

[박영규 연구위원] 남북 당국간 대화가 재개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경협과 관련,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등 4개항의 합의는 앞으로 남북간 경제협력을 제도화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지난 3월 이후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들어갔지만 화해와 협력의 계기가 마련된것은 틀림없다.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에 빠진 국내외적 요인은.

[강 교수] 한반도문제는 북·미,한·미 관계 속에서 처리될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부시 미 행정부의 등장은 남북관계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북한을 상대로 엄격한 상호주의와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면서 북·미 관계가 틀어졌고 남북관계에도 걸림돌이 생겼다.

[박 위원] 북한이 지난해 정상회담을 수용한 근본원인 중 하나가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베를린선언’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그런 시각에서 볼 때 최근한국 경제가 침체상태에 들어갔고,김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을 둘러싼 국민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서두를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 볼 만하다.

[강 교수]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다.경제적 지원이 목적이라면 당국간 회담이면 충분했다.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위험을무릅쓰고 직접 대화에 나선 의미를 분석해야 한다.통일문제에 관한 합의 등 김 위원장이 대화 전면에 나섬으로써 얻은정치적 효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은.[강 교수] 2차 정상회담을 했을 때 김 위원장이 정치·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를 따져봐야 한다.

[박 위원]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금강산 문제가 해결국면으로 들어간 점 등을 감안하면 김 위원장이 금년내 답방할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그러나 북·미 대화가 순탄하게 진전될 가능성이 적고,경제난으로 대북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 답방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위원장 답방시 효과는. [박 위원] 김 위원장이 답방한다면 우리가 북한에 요구할 게 더 많을 것이다.화해와 교류협력의 기반은 지난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들어졌지만 불가침 분야에서는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김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내야 대북 포용정책의 국민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을것이다.

[강 교수] 그동안 남북은 경제적인 ‘공영’문제는 다뤘지만 군사·평화적인 ‘공존’측면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이끌지못했다.김 위원장 답방시 우리가 해결할 과제다.덧붙인다면2차 회담은 예측이 가능하도록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

◆북·미 대화 재개의 의미는.

[강 교수] 부시 대통령이 대화재개를 발표하고 경제제재 완화와 대북지원 등 몇가지 당근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당초 강경자세에서 큰 변화가 없다.

[박 위원] 대화재개를 선언했지만 사실은 조건이 붙어 있다.

북한이 먼저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야 당근을 주겠다는 것이다.2차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 할 우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북미·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우리의 역할과 해법은. [강 교수] 실질적 한·미 공조를 위한 역할분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예를 들어 대북 대량살상 무기협상은 미국이,재래식 무기 협상은 한국이 맡는 식으로 나가야 한다.‘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전략’ 차원에서 차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박 위원] 남·북·미 3자 회담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상황과 부시 대통령이 대북 협상의제에 재래식 무기 문제를 포함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남북간 군사협상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은.

[강 교수] 새로운 합의를 양산하기보다 기존 합의를 이행·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남북대화에서 회담 일정의 불예측성,합의의 불이행,남북한 합의문의 불일치 등 ‘3불(不)현상’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또 통일문제를 정치문제와 분리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박 위원]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경제협력을 대가로 안보협력을 받아내는 문제를 국민에게 꾸준히 인식시켜야 한다.동시에 정책의 목적과 수단을 혼용해서는 안된다.예를 들면 경협 자체를 목적으로 인식하면 ‘일방적 퍼주기’라는 강박관념에 얽매이게 된다.2차 정상회담도 공존 공영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향후 남북관계의 전망과 과제는.

[강 교수]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접촉 재개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어떤 형태로든 진전될 것이다.또 금강산 육로관광 합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남북 당국간 회담이 열릴 수밖에 없다.

그런 점들이 남북대화 재개를 희망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요인이다.부시행정부와의 의견조율이 앞으로의 주요 과제다.

[박 위원] 정부가 그동안 대북관련 정책과 평가를 너무 장밋빛으로 홍보하는 바람에 역효과를 가져온 측면이 있다.정치권은 이분법적 시각과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진보가 보수를냉전주의자로,보수가 진보를 용공주의자로 몰아붙이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대북정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정리 박찬구 홍원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