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협 자유통항 ‘남북 이면합의’ 논란

지난 2일 제주해협을 침범했던 북한 상선이 “작년 6·15북남 협상 교환시 제주도 북단으로 항해하는 것이 자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해 통과 이면합의’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의원 등은 14일 국회 국방위에서북한 선박 청진2호가 우리 해군 함정과 이같은 내용으로 교신한 점을 문제삼아 ‘제주해협 통항 이면합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김동신(金東信)국방장관은 답변에서 “관계 부처에 문의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또다시 영해를 침범할 경우 경고사격을 한다는 게 기본방침이고 필요시 정선·나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실도 없고,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할 자리도 아니었다”며“이면합의도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합참은 이날 북한 상선 남포2호(2,400t급)가 지난 13일 오후 11시45분쯤 강원도 저진항 동쪽 35마일 지점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해군 초계함 1척을 동원,무선 교신을 통해 항로 변경을 유도했다.

아연 1,200t과 선원 33명을 싣고 원산항을 출발,싱가포르로 가는 남포2호는 이날 하오 8시쯤 공해상으로 빠져 나갔다.



국방부는 또 지난 2∼4일 제주해협을 침범한 북한 상선 청진2호와 우리 해군 함정 및 해경 경비정간 교신내용이 정치권 등에 유출된 점을 중시,유출 경로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군 수사기관에 지시했다.

강동형 노주석 이종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