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인맥 열전](63)특허청

특허청은 정책수립·집행기관이라기보다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는 ‘서비스’기관이다.

업무도 특허·실용신안·상표·의장 등 변리사 수준을 요구하는 전문영역이다.그래서 일반행정가가 아닌 전문가를꿈꾸는 5급·7급 공무원시험 합격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한 공무원 감축바람에도 특허청은 ‘무풍지대’다.특허심사만 3년 이상 걸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95년부터 인력을 대폭 늘려 450여명의 심사·심판관 및 박사급 인력을 영입,다른 부처로부터 눈총을 많이 받았다.덕분에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전체 25%(240명)를 차지하는 등 부처중 우수인력이 가장 많은 ‘두뇌집단’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변리사 제도의 개편으로 5급기준 5년 이상 근무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됐던 변리사 자격이 올해부터 없어지면서 우수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변리사 자동부여제도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행운아(?)는 총 167명.대부분 서기관 이상 간부급이다.특허청 내부에서는 “좋은 시절 다 갔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마저 나온다.

인력을 많이 충원했지만 특허출원이 급증,업무추진은 여전히 역부족이다.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심사관 1명이 1년간 특허·실용신안을 처리하는 건수가 5배에 이른다.

1인당 심사하는 기술분야도 178개로 미국(18개)·일본(63개)보다 턱없이 많아 전문성이 떨어지고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단점이 있다.

5급 이상 668명 중 행정고시·기술고시 출신이 334명으로 50%를 차지하지만 본청 국장급은 대부분 산업자원부 출신이다.

임내규(林來圭)청장은 아이디어맨이다.기존 행정조직과별도로 ‘특허행정혁신 종합대책 추진반’을 구성,정부부처 최초로 출·퇴근 시간을 선택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시행했다.

25년간 산자부에서 경력을 쌓은 유영상(劉永祥)차장은 자상한 업무 스타일로 따르는 직원들이 많다.임 청장과 팀워크가 잘 맞는다.

연원석(延元錫)특허심판원장은 87년부터 특허청에서 일해온 특허행정 전문가.업무처리가 치밀하고 빈틈없는 외유내강형으로 특허심사의 신속성을 위해 제도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김기호(金基鎬)기획관리관은 온화한 성격으로 인터넷 특허기술정보 무료검색 서비스와 온라인 전자출원 시스템인 ‘특허넷’의 브라질 수출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임육기(林陸基)관리국장은 올해부터 5월을 ‘발명의 달’로 선포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이성재(李成宰)심사1국장은 ‘사이버 특허청’ 구축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상표·의장법 정비에 힘써 왔다.

김진(金鎭)정보자료관은 외국인에 대한 지식재산분야 국제연수를 전담하는 등 특허행정의 글로벌화에 노력해 왔다.

14년째 특허청에 몸담아온 정용철(鄭用澈)심사4국장은 지난해 심사국 최초로 개방형으로 공개임용된 뒤 전자상거래관련 심사지침을 제정,시행했다.정양섭(鄭禳燮)심사2국장은 77년 특허청 개청과 동시에 전입,기술분야 심사과장·심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발명과 특허의 세계’등 필독서 4권을 펴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