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없는 법률구조공단 ‘표류’

“힘도 없고 돈도 안되는 자리는 싫다?” 서민들에게 무료 또는 실비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인 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 자리가 9개월째 주인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임기 3년인 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은 퇴임한 고검장급 인사들이 대상이다.일반 부처에서는 퇴임한 1급 또는 장·차관급 인사들이 산하단체 이사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지난 87년 설립된 법률구조공단은 초대 이사장으로 김성기전 법무부장관을 영입했다.이후 김동철,김현철,심상명씨 등 고검장급 인사들이 뒤를 이었다.그러나 지난해 9월 심 이사장 퇴임 이후에는 마땅한 후임자가 없다.

법무부는 최근까지 몇몇 고검장급 인사들에게 이사장직을맡아줄 것을 간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 앞서 서너명의 고검장급 인사에게도 ‘로비’를 했지만 모두 고개를 내둘렀다는 후문이다.

공단 이사장 재직 3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된 것이 기피의 결정적인 사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구조공단에 검찰 업무의 일부를 위임하는 등 위상을 강화하는 ‘당근’을 검토중이지만 회의적인 시각이만만치 않다.검찰 고위직 퇴직 직후는 이른바 ‘전관 예우’가 어느 정도 통하면서 수임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권력지향적인 자리만 선호하는 검찰의 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상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