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黨 우위 체제가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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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재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우위의 국정운영체제를 다짐했다.

소장파 의원들의 국정 및 인사쇄신 요구에 당 중심의 국정운영을 적극 수용한 반면,인사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맡겨달라’고 말해 적절한 시기에 순차적으로 개편할 것임을 시사했다.그러면서 김대통령은 오는 13일 국정개혁에 관한 총체적인 구상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당 우위 국정운영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최고위원회의의심의기구화,청와대 최고위원회의 월례화 등이 제시됐다.당우위론 등은 과거 정권시절에도 민심에 다가가는 방법으로곧잘 운위되었다.그러나 슬로건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여권의 의사결정구조가 대통령에게 집중되어있는 데다가대통령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는 한 발짝도 못나가는 게 여당의 타성인 때문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당 우위의 국정운영을 하려면 먼저 여권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청와대 월례 최고위원회의든 뭐든 공식 회의체에서 수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민생문제는 물론,중요한인사문제도 기준과 원칙은 공식기구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의사결정이 비공식적인 조직에 의해서 은밀하게 수직적으로만 이뤄져서는 안된다.



둘째,당이 국정운영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책임과 실천력을 보여줘야 한다.대권예비주자들이 당에 힘을 실어주지는 못하고 개인적인 인기관리에 급급해서는 안된다.여당 스스로를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도 두려워해서 안된다.또 여당이 국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행정부의 정책 추진을 국회에서뒷받침해줘야 한다.셋째,당·정·청와대간의 효율적인 협조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의 당대표 청와대 주례보고는그야말로 보고일뿐이고,기존의 고위당정회의는 형식에 치우쳐 있거나 당면 현안 중심의 사후 대책 논의가 대부분이다.

‘고위 국정대책회의’같은 작고도 효율적인 새로운 협조채널의 가동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