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재계 갈등

정부와 재계가 경제 정책 등을 놓고 갈등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집단소송제 반대 서명운동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대한상의는 4일 전경련의 집단소송제 서명운동 돌입 방침과 관련해 “상의는 집단소송제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상의 고위관계자는 “집단소송제는 재정경제부에서 조건부로 도입키로 방침을정했고 여당과 야당에서도 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상의 역시 이 제도의 단계적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상의는 전경련과 경제5단체가 집단소송제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황당하고 의아스럽다”며 전경련의 진의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전경련은 집단소송제 반대 서명운동이 파문을 빚자 손병두(孫炳斗) 부회장이 나서 “재계가 ‘5+3원칙’을 지킨다는 기본 입장에는변화가 없다”며 “집단소송제 도입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현재 전경련은 정부에 대해 규제개혁 등에 대한 건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상의는 정부 정책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협조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분위기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