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무산위기

우리나라가 시범적으로 추진중인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일 중대 기로를 맞았다.칠레가 예외적으로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는 우리측 양허안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FTA협상 결렬되나=지난 3월초 우리측이 FTA 양허안을 전달했고,칠레는 3월말까지 자신들의 수정입장을 담은 양허안을 보내오기로 했었다.

하지만 칠레측은 두달 가까이 양허안 전달을 지연하고 있다.

칠레측은 한걸음 나아가 우리측이 보내준 양허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흘리고 있다.전산업에걸쳐 예외없는 무관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다른 나라와는 예외없는 무관세를 규정한 FTA 협상을 벌이면서 한국과는 무려 334개 품목에 예외적으로 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칠레측이 이같은 입장을 보임에 따라 3년여를 끌어온 FTA협상은 중대한 분기점을 맞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협상이 자칫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들은 “칠레측이 3월말 양허안 전달을 어긴데이어 여지껏 양허안을 보내지 않는 것으로 볼 때 협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정인교(鄭仁敎)연구위원은 “협상이 난항을 겪겠지만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신중론을 폈다.

일본과 싱가포르가 농수산물을 제외한 모든 교역품에 관세를 철폐하는 FTA협상을 체결할 것이라는 설도 있다.맞다면칠레와의 협상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전문가들은 “상당부분 부풀려진 얘기”라고 지적한다.

◇정부 대책은=정부는 지난달 29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FTA 협상문제를 깊숙히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칠레측 사과,포도 등에 대한 관세부과는 농민의 반발을 감안해포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FTA협상이 결렬될 경우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스럽지 않을수 없다.정부는 이달중 고위관계자를 파견해 진의 파악에나선다는 계획이다.

박정현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