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이 결단을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일 김중권(金重權)대표로부터 최근 소장파 의원들의 당정쇄신 요구로 촉발된 최근 사태에 관한 당내 의견과 당 차원의 수습방안을 보고받고,국정시스템 전반에 걸쳐 대대적 쇄신을 위한 구상에들어갔다.김 대표의 수습방안은 알 수 없으나 지난달 31일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분출된 주장들은 크게 세 갈래로 요약될 수 있다.‘청와대 보좌 책임론’ ‘비선 배제론’ ‘당 수뇌부 책임론’이 그것이다.찬·반 의견이 갈리긴 했으나 현 상황이 위기이며 당정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쇄신이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이루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그같은 인식은 국민들의 생각과도 일치한다.그동안 정책수행에 시행착오가 잦고 인사 실패가 되풀이돼도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었다.대통령책임제 아래서는 국정의 성패는 종국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으로 귀결된다.대통령의 판단과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따라서 사람에 문제가 있다면 사람을 바꾸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이번 사태에 대한소속 의원들의 이러저러한 주장이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마당에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대통령이 결단을내리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청와대 고위직과 당 수뇌부가 사의를 표명한 것은 백번 마땅한 일이다.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알 수 없으나,단순한 미봉책으로는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특단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그리고 대통령의 결단은 국정의 획기적인 쇄신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집권 여당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면 국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그러기 위해서는 청와대를 정점으로 당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시스템을 정비·강화해야 한다.또하나 덧붙일 말이 있다.대통령의 결단은 신중해야 하지만 시간을 너무 끌어서는 안된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당부할 말이 있다.국정운영은 주어진여건과 자원으로 수행하는 어렵고도 힘든 작업이다.대통령의 결단을 지켜보면서 지금은 당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굳건히 단합해서 국정을 흔들림 없이 이끌어 나가야 하는 엄중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