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예산 낭비 철저 차단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정보화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편성기준이 새로 마련됐다.또 국책 연구사업의 중복지원 여부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돼 예산낭비도 줄어들게 됐다.

기획예산처는 31일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제도를 보완하는 등 정보화사업의 평가,기획,예산편성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개발하려는 프로그램의 화면 수와출력보고서 및 파일 수 등 보다 객관적이고 간편한 평가를통해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개발비의 10∼15%를 책정했지만 올해 내년예산을 편성할 때부터는 화면과 출력보고서,파일 수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반영하기로 했다.소프트웨어 개발비가 많은 기관에 유지보수비로 많이 지원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다.이달부터는 정보통신연구원이 개발한 국책 연구사업 중복지원방지 시스템이 10개 부처 16개 기관에 본격적으로 적용돼 정보화사업비가 이중으로 낭비되는 게 줄어든다.올해 정보화사업 예산은 1조4,058억원으로 지난해보다15.7%가 늘어났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