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장협, 복지부 실무자 징계 반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은 30일 의료보험재정 파탄에대한 감사원의 특감 결과와 관련,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무사히 자리를 보존하고 있다는 데에 울분을 금할 수가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공련은 성명서에서 “공무수행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면공무원이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막무가내로 (복지부)실무자들을 변호할 생각은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국책사업이나 중요정책은 담당 실무자들이 작성한 기초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해 결정될 사안이 아님은 삼척동자도아는 사실”이라면서 현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정권이 역사에 기록할 만한 업적이 될 것으로 판단,충분한 검증 없이 밀어붙이다가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나자 전적으로 실무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