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국대표 IHT 기고 요약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국대표는 30일자 인터내셔널해럴드 트리뷴 기고에서 지난해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미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아니라 바로 남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않는 북한의 태도라고 지적했다.‘북한이 남북관계 진전을가로막고 있다’는 제하의 기고에서 스나이더 대표는 또한앞으로 남북한 관계개선이 전제돼야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그의 시각은 현재 미행정부와 보수주의 일각의 북한관이 어떤지를 잘 대변해 준다. 다음은 기고문 주요 내용.

약 1년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북한국방위원장과의 역사적인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보수적인 대북정책 재검토가 서울과 평양간 대화를중단시킨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나 사실 남북한간의 대화는 워싱턴과 평양간의 회담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남북한간 관계진전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남북한간의 ‘경제문제’다.

처음에 북한을 남한과 대화하도록 유도한 것은 양측간 긴장을 줄임으로써 남으로부터 경제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을것이라는 기대였다. 한국의 현대그룹에 의해 추진된 금강산관광사업은 남북간 대화의 시작으로 간주됐지만 현대그룹은 약속한대로 북한에 재정적 지원을 계속할 수 없었다.

지금은 북한의 기간시설 구축을 통해 북한을 경제적으로지원한다는 남한의 당초 구상도 중단된 상태다.남북간에 논의됐던 철도와 고속도로 연결사업은 남북한을 직접 연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남한의 경제적인 침체는 대북투자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시들게 했다.

따라서 철도 연결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협력없이는 불가능해 보인다.그러나 지난해 12월 남북한 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은 거의 실현 불가능한 200만 KW의 에너지 원조만을 요구하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증폭시켰다.

경제적인 장애물 못지않게 정치적 문제도 대화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하나의 장애물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국민들이 그다지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은김 대통령이 국내의 문제들을 희생하면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 한다고 비난한다.또다른 문제는 차기 대선에 직면한정부가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북한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한다는 점이다.남북 대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한국간 정책적 협력이 중요하지만 이 세 국가 모두는 현재 자국의 국내 문제만을 우선시하고 있다.

평양은 그동안 남북한 관계 진전을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재검토와 연결시키면서 복잡한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다양한 이슈에 대해 협상하도록 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남북간의 관계개선이다. 남북대화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가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다. 그러나 사실 그 동안은 한국이 거의 전적으로 게임을 진행해온 것이나 다름없다.북으로부터의 응답은 별로 없었다.현상황에서 성공적인 결과는 워싱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공은 이제 분명히 북한쪽에 넘어가 있다.북한의 지도부만이남북한간 신뢰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