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사 뒷얘기

관가 사상 ‘초유’의 강도높은 집단징계가 내려진 28일의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발표 이면에는 뒷얘기도 많았다.

중징계를 내리기 힘든 안타까운 ‘연줄’이 있었고,사회를혼란케 한 파렴치한 행위도 있었다.

이번 특감에서 해임 조치를 통보받은 송재성(宋在聖)보건정책국장(현 연금보험국장)은 감사원 정휘영(鄭輝泳)사무총장과는 행정고시 16회 동기.송 국장은 감사원의 특감이한창일 때 정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혼자 책임지겠다.열심히 일만 한 부하직원들은 선처해 달라”고 호소 겸 당부한 것으로 알려진다.송 국장은 ‘맨파워가 다소 약하다’는 복지부내에서 능력과 추진력을 갖춘 첫손가락에 꼽히는엘리트 공무원으로 평가되고 있지만,건강보험 재정파탄과관련해 중심부에 서 있어 ‘징계의 늪’을 통과하지 못했다.

또 징계를 받은 김태섭(金泰燮)연금보험국장(현 가정보건복지심의관)은 이번 건강보험 재정운용 특감을 진두지휘한조희완(曺喜完)4국장의 육사 3년 선배.그러나 ‘감사의칼날’은 이같은 선후배의 정(情)도 비켜가지 않았다.조국장은 “개인적으로는 무척 안타깝다.그러나 공직사회의기강을 바로잡는 감사업무상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냐”며 애석해 했다. 파면 통보된 박기동(朴岐東) 보험급여과사무관은 다소 다른 케이스.그는 이권단체를 선동한 의혹이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의사로서 5급 특채돼,문제가 된 의료보험 수가 관련업무를 담당해 왔다.

감사원은 박 사무관이 지난해 2월 장관에게 보고도 안된의약분업 시행관련 문서인 ‘경제장관간담회 안건’을 의사들만 가입하는 사이트에 게재,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복지부 감사관실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징계를 요청했으나 인사조치를 하면 의료계가 반발한다며 지난해 9월까지 현직에 둬 복지부의 ‘무사안일’을 그대로 보여줬다.

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