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세 징수 전담조직 설치

서울시에 체납 시세(市稅)의 징수만을 전담할 별도 조직이 만들어 진다.

시 관계자는 29일 ‘체납 시세 징수 사무소’를 별도로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며 조례 개정을 거친 뒤 올해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납 시세 징수 사무소’는 우선 체납액이 많은 강남,서초,송파구와 강동구 등 4개구의 체납액을 전담할 부서를시 본청에 만들어 운영한 뒤 점진적으로 다른 지역의 체납까지 담당할 기구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조례 개정이 이뤄지는대로 각 자치구의 세무 공무원을 차출,서기관급을 소장으로 하는 60명 규모의 징수 사무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이같은 조치는 최근 체납 시세가1조원을 넘어서는 등 (4월말 기준 1조 783억원) 크게 늘고있는데다 강남구 등 일부 지역의 세무업무가 다른 자치구의 2∼3배 가량 되는 등 원활한 세무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는 ‘고액 체납 정리 전담 기동반’을 편성하고 각 자치구별로 ‘체납세 정리 특별추진단’을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