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경제 발목 잡는다”

국책 경제연구소장이 이례적으로 정치 시스템 개혁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강봉균(康奉均)원장은 29일 “정치적분열과 대립이 구조조정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구축을 지연시키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국민적 역량을 약화시켜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장은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초청으로 열린 강연회에서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정치상황’을 주제로 강연하며 “정당,선거,국회 운영제도 개혁에 지도층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시아의 교훈=강원장은 최근 제기되는 동아시아 국가의 제2위기론의 배경에는 경제적인 문제 뿐아니라 정치불안도가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경우 깊어지는 정치불안으로 환율과 대외신뢰도가 하락되는 경제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일본과 타이완도 정치리더십 문제와 정국불안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중국과 싱가포르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정치기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치적 불안요인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안정이 중요=강원장은 “우리나라는 4대부문 개혁 등에서 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구조조정으로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구조조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적절한 개혁입법을 경제논리에 따라신속하고 적확한 시기에 입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정치개혁과 대통령중심제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들이 내년의 선거를 통해 공론화돼 정치시스템에 발전적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식·지도층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