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불도저식’ 정책결정의 교훈

감사원은 지난 28일 ‘건강보험 재정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실무자급 7명의 징계와 차흥봉(車興奉)전 보건복지부장관을 고발하지 않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발표 이후 관가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중요한 정책 결정은 ‘윗선’에서 해놓고 밤새워 일한 일선 공직자만 죄를 뒤집어써야 하느냐”는 복지부 한 직원의말은 설득력을 가진다.

감사원의 중징계 결과를 두고 정책결정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 부처내의 공식 라인은 제쳐두고,전문가 그룹의 자문도무시하고,여당의 정치적 공약이라면서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인 정책은 결국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있다.

이번 특감에서 당정협의 등에 참여하면서 의약분업을 주도한 차흥봉 전 장관은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정책 결정을 잘못 주도한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 석자도 들리지 않는다.건강보험 재정파탄 위기가 ‘준비부족’ 때문이었다는 대통령의 공식적 언급이 있었는데도 고위 인사들은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있는 셈이다.

지난번 감사원의 외환위기 특감에서처럼 ‘실패한 정책은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 또다시 와닿는 것 같아씁쓸하다.벌써부터 ‘공직사회의 경직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를 탓하자는 것만은 아니다.정책집행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잘못은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차제에 정책 결정권자들의 ‘판단착오와 실수’가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총체적 제도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또 공직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점이 깨지는 계기로 삼을 필요도 있다.위에서 결정하면 묵묵히 따라야 ‘일 잘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관행이 바뀌고,자신의 정책 소신을 피력하는상하 언로(言路)가 틔어야 한다.

정기홍 행정뉴스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