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재정 대책 뭘 담았나

정부가 오는 31일 발표할 예정인 건강보험재정안정화 종합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수가인하나 보험료인상을 하지 않는대신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골간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규모를 지난 3월 발표(3조9,714억원)보다 늘어난 4조1,978억원으로 추정하고있다.하지만 적립금 9,189억원이 있으므로 순적자는 3조2,789억원이라는 분석이다.대책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년까지 건전재정 기조 회복=올해 보험료 인상 없이지출억제를 위한 20개 단기대책과 국고지원을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일시적 자금부족액은 금융권에서 차입한다.보험료는 내년부터 급여비 증가에 상응,적정수준으로 인상조정한다.

◇건강보험 주체들의 공동 재정안정 기여 추진=진료비 심사강화,진찰료·처방료 통합 등 급여제도를 합리화한다.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 의약품 참조가격제를 도입,고가약 사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높이도록 한다.특히 의원(1만5,000원 이하시 2,200원) 및 약국(1만원 이하시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정액제에서 30% 정률제로 조정한다.그러나 난치병등 중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경감해준다.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을 50%로 확대하는 등 국고지원금을 대폭 늘려재정안정화를 꾀한다.일관성있는 대책 추진을 위해 올 하반기에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명시한다.

◇국민불편사항 해소=의약분업 이후 국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한다.또 전문·일반의약품 분류를 일부 조정,소염제 등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을 늘린다.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전 반복사용(Refill)을 통해 약품구입시 의료기관을 매번 가는 불편을 줄여준다.



◇근본적 재정안정 제도개선 병행 추진=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등 보험관리업무 전반을 첨단 정보시스템으로 전환,급여청구에 투명성을 확보한다.의료인력 감축,병상·고가장비의 적정 배치기준 등을 제정하고 질병별 포괄수가제 실시등 진료비 지불방식을 절약형으로 개선한다.치매,뇌졸중,중증정신질환 등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노인요양보험’을도입하고 장기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