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완화案 이달말 발표

지난 3월까지로 끝난 30대 그룹의 구조조정용 출자에 대한출자총액제한 예외 혜택이 2년간 연장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정·재계와 학계가 참여하는공정거래 태스크포스팀이 오늘 3차회의를 열어 거의 의견접근을 이뤘다”면서 “구조조정용 출자의 경우 지난 3월까지출자총액제한이 예외로 인정됐으나 그 기한을 오는 2003년3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신규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예외로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두산그룹의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인수도 신규 핵심역량 강화로 볼 경우 출자총액제한의예외로 인정될 전망이다.

관계자는 “재계의 기존 건의사항 9개와 신규 건의사항 12개 등 모두 21개 건의사항 가운데 정부가 수용하는 항목은절반 이하가 될 것“이라면서 “오늘 회의결과는 29일 오전열리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논의한 뒤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