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 결과 공개

납세자들이 국세청 등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국세심판 청구결과가 이르면 7월부터 인터넷으로 공개된다.

국세심판원은 27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심판 결과를 공개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관계자는 “국세심판 결과가 공개되면 세무당국의 세금부과 결정에 불만을 가진 납세자들이 비슷한 심판결과를 근거로 행정심판을 쉽게 청구할 수 있게 돼납세자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심판결과를 공개하더라도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신상기록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