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무비자’시급하다

베이징에서 26일 열린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두 나라간비자면제협정 추진 문제가 공식 안건으로 등장했다.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외무장관회의에 참석한 한승수 외교통상부장관이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한·일 국민교류의 해’로 지정된 2002년을 기해 두 나라 국민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비자면제협정이 필요하다”고공식 제안했다.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 외상은 “현재 비자문제를 검토중인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외무장관회담에서 비자면제협정 문제가 공식 논의된 것은 처음이다.

두 나라가 비자면제협정 협의에 착수한 것을 환영하며 내년월드컵 개최 이전에 비자면제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한국과 일본의 민간교류가 2000년 360만명에 이르는 등 날로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비자면제협정은 경제·사회·문화교류를 확대시켜 상호 이해를 넓히는 협력의 틀을 다지게 될것이다.세계경제의 블록화,인적교류의 탈국경화 등 이웃나라간의 비자면제가 세계적인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양국이이제서야 비자면제협정을 거론한다는 것은 때늦은 감도 있다.



외교관계란 보편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한국은일본인을 30일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한국인에게 비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상호주의에 위배된다.일본은 불법입국자 20만명 가운데 4분의1이한국인이라는 점에서 비자면제 문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협의 과정에서 따져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한·일당국의 사전 출입국관리 및 사후조치를 강화하는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여진다.

현재 한국과 일본간에는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일본 고위층의 주변국을 무시한 ‘우경 발언’ 등으로 국민감정이 그리편한 상황은 아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가까운이웃이며,인적교류는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비자면제협정이 성사돼 인적교류가 한단계 더 성숙하게되면 두 나라 국민감정의 골을 메우는 구실도 훌륭히 해낼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