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부담 선진국보다 높지 않다

우리나라의 세금부담이 선진국들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분석됐다.

조세연구원 현진권(玄鎭權) 연구위원은 24일 ‘한계유효세율을 통해 본 한국의 세부담 추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한계유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9개국 가운데 가장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계유효세율은 투자자산이 한단위 더 투자될때 발생하는수익에 대한 세부담 비율이다.한계 유효세율이 낮을수록 세부담이 낮다.

이는 최근 대한상의가 우리나라의 법인·소득세율이 선진국들보다 높아 투자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것과 상반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90년 우리나라의 한계유효세율은 -5.1%로 프랑스( 51.0%),미국(46.4%),캐나다(38.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또최저치인 이탈리아(23.3%)와도 차이가 컸다.

현위원은 “비교시점이 90년이기 때문에 이후 추세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경우 90년대 들어 조세지원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어 한계유효세율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법인에 대해 조세지원이 집중돼 법인의한계유효세율이 개인보다 월등히 낮았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