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러, 이라크제재 완화案 제출

[유엔본부·워싱턴 AP AFP 연합] 영국은 이라크에 생활필수품이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되 무기금수는 강화하는 내용의 부분적인 대(對) 이라크 제재 완화 결의안을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

영국이 제출한 결의안에 대해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온적이었던 러시아도 이날 갑자기 이라크의 구미에 맞는 몇몇 예외적 요구와 함께 유엔이 이라크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식량 수입을 위한 석유수출 허가(oil-for-food)’ 프로그램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대체 결의안을 제출했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영국측 결의안은 인도적 차원에서 생활필수품은 자유롭게 이라크로 들어가도록 허용하되 고성능 컴퓨터,일부 통신장비 등 이른바 군사관련 품목은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건으로 석유-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6개월 연장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이 결의안은 또 여행객과 화물 항공기의 이라크 왕래를 공식 인정하고 이라크가 수출 석유대금의 일부를 유엔 기관채무 이행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되 석유대금에 대해서는유엔이 계속 통제하고,무기 금수조치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며,불법적인 석유 수출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고 있다.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후 취해진 제재조치로 이라크 국민이 심각한 식량난에 처하게 됨에 따라 1996년 말부터 이라크에 인도적 물품 수입 및 기타 용도의 자금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석유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 프로그램은 그 기한이 오는 6월4일 만료돼 전례대로 6개월간의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