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피로 증후군 산업재해로 인정

발병 원인도 뚜렷하지 않고 마땅한 치유책도 없는 ‘만성피로증후군’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잇달아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평근(宋平根) 판사는 22일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만성피로증후군이 생겼는데도 산재로인정받지 못했다”며 전직 택시기사 엄모씨(45)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별다른 병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 12시간씩 2교대 근무를 해왔고,택시의 특성상 접촉사고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았던 점 등을 참작할 때 과중한 업무가 원고의 만성피로증후군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만성피로증후군의 원인에 대해 명확히 규명된바는 없지만 의학계에서 이미 질병으로 인정되고 있고 치료법도 제시되고 있다”면서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 등 다른 질병에 따른 증상이 아니라면 독립된 유형의 질병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서태환(徐泰煥)판사는지난 3월 “남편이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은 과중한 업무때문인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이모씨(38·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업무외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남편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중 만성피로증후군을 앓게 됐고 이로 인해 충동적으로자살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