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수가 차등제 도입

일정 숫자 이상의 환자를 진료할 경우 진료비 액수가 낮아지는 진료수가 차등제가 도입된다.또 의사의 주사처방료가폐지되고 진찰료와 처방료가 통합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올해 4조200억여원의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수가 인하나 보험료 인상 대신 선진 외국에서 시행중인 진료수가 차등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31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료수가 차등제는 1일 적정환자수를 미리 정해놓고 적정환자수를 초과할 경우 2∼3단계로 나눠 진찰료를 체감 지급하는 제도이다.동네 환자를 분산시켜 환자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야간진료 가산제 적용시간을 현재의 평일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토요일 오후 1시∼다음날 오전 9시에서평일은 오후 8시∼다음날 오전 9시, 토요일 오후 3시∼다음날 오전 9시로 축소조정, 진료비 본인부담금 증가에 대한 환자 불만을 해소키로 했다.

하지만 환자 본인은 소액진료비 1만5,000원 이하일 때 30%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하는 정률부담제가 도입돼 본인 부담금이 많게는 2배 가량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동일 효능군 의약품 중 최저 약품가의 2배를 보험급여 상한선으로 정해 그 이상은 급여비로 인정해주지 않는 ‘참조가격제’를 도입,고가약 처방 및 남용을 막고 재정 고갈을 예방하기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종합대책은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야기할가능성이 높아 ‘제2의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건강연대,민주노총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동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파탄 원인을 제공해놓고 그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