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건교 교통세 줄다리기

해마다 10조 가까이 걷히는 교통세를 놓고 재정경제부와건설교통부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재경부는 목적세인 교통세의 과세기간이 2003년에 끝나므로 그 이후에는 특별소비세로 전환하자는 주장이다.재경부관계자는 21일 “연초에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조세체계를간소화하기 위해 목적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바와 같이 교통세를 특소세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건교부 쪽에서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교통시설특별회계의 80%를 차지하는 교통세가 없어지면 교통관련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위축된다는 것이다.

교통세는 지난 93년 제정된 교통세법에 따라 이듬해 1월1일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각각 150%,20%씩 부과돼 왔다.지난해에는 9조8,279억원이 걷혀 교통시설특별회계 12조3,309억원 중 79.7%를 차지했다.

두 부처가 내세우는 명분 바로 뒤에는 10조원의 예산을누가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놓여 있다.

현재 교통세를 쥐고 있는 건교부로서는 손 안에 든 떡을내놓고 싶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건교부는 지방양여금 인상 등으로 내년부터는 교통세 세입이 24.7%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액화석유가스(LPG)차량에 대한 특소세도 교통세에 편입해야 한다는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재경부로서는일단 교통세를 특소세로 전환한 뒤 교통시설 투자 말고도시급한 곳을 찾아 ‘융통성’있게 사용해보자는 복안을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와 건교부 담당자들이 최근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입장 차이만 확인했다.정부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등 다른 부처와도 협의해야 하므로 양측의 생각대로만 결정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