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통합공과금제 도입 신중해야

최근 통합공과금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어 의견을 낸다.통합공과금 제도란 5종의 공공요금(전기,상하수도,가스,TV수신료)을 통합고지하고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과거 정부가 시행하다가 각종 부작용으로 용도 폐기한 것이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정의 악화와 국민부담 가중 등으로 자칫 의·보통합의 재판이 될 우려가 크다.

통합공과금제의 재추진이 가져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통합에 따른 사회비용이 엄청나다는 점이다.거대공기업이 파업이라도 벌이면 사회불안이 증폭될 수 있다.둘째,행정서비스 저하 및 민원의 폭증으로 국민생활이 오히려불편해진다.셋째,서민의 경제부담이 가중된다.넷째,경영합리화 및 검침의 선진화를 가로막을 공산이 크다.

지금 우리 경제는 모든 분야에 걸쳐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통합공과금제의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경철 [서울 송파구 거여동]